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01		제출년월일 :	2017. 3. 10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1. 개정이유

○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규정에 따라 노인의 복지

향상을 위해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여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및 안전

서비스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노인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대상 사업 추가 (안 제3조)

▸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제 여부             : 여(2017. 1.20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     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   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     : 여(2017.1.24.~2.13)

※ 입법예고결과 : 의견접수사항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     : 여(2017. 2. 1./해당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       : 여(2017.2.10./개선사항없음)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 조례안 1부

나. 신구문대비표 1부

다. 비용추계서 1부

라. 관련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3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 지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 대상 및 범위) ① (생 략)	제3조(지원 대상 및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익산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는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.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
6. (생 략)	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신․구 조 문 대 비 표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요약

1. 재정수반 요인

○『익산시 노인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』가 정하는 바에 따른 노인돌봄

기본서비스사업 지원  (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인건비 )

-  조례안 제3조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지원 (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 )

- 10명 × 월 1,058,000원× 12월 = 126,960,000원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천원)

		합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총비용		674,041	126,960	130,768	134,691	138,731	142,891
세출	급여	674,041	126,960	130,768	134,691	138,731	142,891

4. 재원조달계획

(단위:천원)

연 도 구 분	합 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합 계	674,041	126,960	130,768	134,691	138,731	142,891
시비	674,041	126,960	130,768	134,691	138,731	142,891

5. 부대의견

○ 익산시 노인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에 의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지원

(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 ) 추진으로 독거노인의 복지 향상 기여

6. 협의사항 :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 지원 계획에 따른 기획예산과 예산지원  사전 협의

7. 참여자 및 작성자

○ 경로장애인과 사회복지7급   강승희 ☎ 859-5833

《관련법령》

〔노인복지법〕

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〔사회복지사업법〕

제33조의7(서비스 제공의 방법)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(現物)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2.1.26.>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이하 "이용권"이라 한다)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.26.>

③ 삭제 <2011.8.4.>

〔지방재정법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